6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유예 : 일회용컵 사용금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 일회용컵 사용금지?

2022년 6월 10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자원순환보증금제)가 2022년 12월 1일로 6개월 유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 가맹 점주 및 카페업 소상공인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탁상행정이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우리가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입할 시, 음료가격에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을 추가하여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료를 다 마신 뒤 일회용 컵을 근처 카페에 돌려주면 기존에 지불한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컵 소비를 줄이자! 라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인데 왜그렇게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듣고있는 걸까요? 

 

 

문제는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라벨 구입 및 부착, 컵 수거 및 보관 등의 모든 업무와 비용을 소상공인이 지는 구조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라벨 비용을 가맹점주가 아닌 가맹 본사에서 대량으로 구입하게 하고, 가맹점주들은 필요한 만큼만 본사에서 구매하여 큰 비용이 들어가는것을 줄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컵의 보관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에 따라 무인 반환기의 설치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소주병, 맥주병 반환 보증금이 자리잡은 것처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도 좋은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 부담되지않도록 개선되어 자리잡게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