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실업급여 후기, 실업급여 수급조건

임금체불 실업급여 후기

오늘은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현재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중이어서 제가 퇴사 전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들 위주로 정리해보았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자 도와주는 것으로 위로금이아닌 재취업활동을 위한 구직급여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실업인정기간마다 증명해주셔야 해요

 

출처 : 고용보험

 

 

구직급여의 조건

위와 같이 고용보험 사이트에 나와있는 구직급여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최소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즉, 180일은 유급휴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라면 안전하게 7-8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력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 근로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하는 상태이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즉,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인정하는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가 있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통해 증명을 해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이라던가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나머지는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일용직 근로 자시라면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출처: 고용보험

 

비자발적 이직,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것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01조 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저는 여기서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그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판단의 쟁점인데요

 

 

종류	금액	기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	1년동안 2개월동안 발생(연속 x)
지연지급	전액	연속하여 2개월(지연임금이 1개월치여도 됨)
	월급의 30%이상 못받은 경우(일부지연)

 

첫 번째,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전액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인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퇴사 전에 월급을 전액 못 받은게 7월달과 10월달 급여가 있다 그럼 가능

(연속될 필요는 없으나 2개월치 임금 전액을 퇴사일까지 못받은 상태여야 함)

 

두 번째, 퇴사 전에 지급을 받긴 받았는데 지연 지급을 받은 경우

지연지급의 경우는 전액 지급일 때와 일부 지급일 때 모두 연속하여 2개월치를 밀렸을 때 받을 수 있는데요

즉, 퇴사 전에 받았으나 연속 2개월 이상 지연지급받은 경우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 원인데 9월 급여를 12월에 60만 원만 받았다(다른 달은 밀리지 않아도 됨) 하면

9월 치 급여가 10월(1개월), 11월(1개월) 연속 2개월 이상 지연되었기 때문에 가능 

(100만 원에서 60만 원을 받았다면 지연지급기준인 30% 이상(즉, 30만 원)인 40만 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해당됨)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 구비서류 (임금체불내역 확인서 작성법)

실업급여 실업인정 1차 신청방법(1차는 쉽다고?)

실업급여 실업인정 2차, 구직 외 활동 : 온라인 취업특강

실업급여 신청방법 3차, 구직 외 활동 : 직업심리검사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 4차 신청(또 구직 외 활동?)

실업급여 신청방법 5차, 구직 외 활동 : 사이버진로교육센터 온라인 교육